홈 › 용어 사전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누범 · 상습 · 출소일 · 동종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외 16개

누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때를 말합니다. 형의 상한이 무거워지므로, 출소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부터 서류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상습: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습벽이 드러난 경우를 말합니다.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의 간격, 수법, 동기를 함께 보아 판단하며, 마약류관리법은 상습범을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출소일: 형의 집행을 마친 날로, 누범 기간 3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판결 확정일이나 가석방일과 헷갈리기 쉬우니 출소증명서로 날짜를 맞춥니다.
동종 전과: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입니다. 양형기준은 그 시기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형을 무겁게 보는 정도를 달리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 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새 사건과 함께 기존 판결의 효력 문제가 겹칩니다. 관련 문서
집행유예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뤄 두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무겁게 어긴 경우 공소청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유예를 거두는 것입니다. 새 범죄가 아니라 의무 위반만으로도 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집행유예 결격: 앞선 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그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뒤 3년이 될 때까지의 구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입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날짜를 세어 볼 대목입니다.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사회 안에서 지내는 처분입니다. 확정일부터 1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주거 이전 신고나 재범하지 않을 것 같은 일반 사항과 법원이 따로 붙인 특별 사항이 있습니다. 어기면 경고, 구인,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수강명령: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재범 예방 교육이 내용이 되며 보호관찰소가 일정을 안내합니다. 관련 문서
이수명령: 벌금형 이상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붙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명령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이수명령 자체에 대한 벌칙이 따로 있습니다.
재활 상담: 치료보호기관이나 공공 재활 기관에서 받는 상담과 교육입니다.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재사용을 막으려는 노력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관련 문서
치료감호: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입니다. 형벌과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치료보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치료명령: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명령입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붙고, 치료 기간과 방법이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이 자료에 남습니다. 관련 문서
형의 실효: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형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다르고, 자료의 조회와 회보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격사유: 공무원 임용이나 의료인 면허처럼 일정한 형이나 중독 상태를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직업마다 기준이 달라 해당 법령을 따로 봐야 합니다. 관련 문서
당연퇴직: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따로 처분 없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라도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보: 공무원이 피의자가 되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와 결과를 알리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알려질 시점을 예상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전력 자료 묶음: 이전 판결문, 출소증명서, 보호관찰 이행 기록을 한데 모은 자료입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날짜순으로 철해 두면 누범·결격 기간을 바로 셀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