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변호사 소개

같은 종류의 일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은 이번 사건보다 지난 사건의 서류를 읽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아래 서류는 처음부터 함께 펼쳐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지난 판결문: 선고한 법원, 선고일, 확정일, 주문에 적힌 형과 유예기간
2. 함께 붙은 명령의 기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언제 시작해 얼마나 마쳤는지
3. 보호관찰 중이라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받은 안내문과 최근 면담 날짜
4. 판결 뒤 이어 온 치료나 상담의 기록
5. 이번 일이 생긴 날짜: 지난 사건의 유예기간이나 형 집행이 끝난 날과 견주어 볼 수 있게

지난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다르다면 그 점도 적어 두세요. 공식 분류 쪽은 물질마다 양형요소를 따로 적고 있어, 어느 쪽을 함께 펼쳐 읽을지가 달라집니다. 목록 가운데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예기간 안의 일인지,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법률이 따로 정한 효과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5조·제63조·제64조).

안팍 마약 분야 공식 누리집의 사건분류 쪽 양형요소 목록에는 전력과 되풀이를 가리키는 줄이 여러 분류에 걸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