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을 보내던 중 다시 마약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예전 형까지 한꺼번에 살게 되느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답은 새 사건이 어떤 형으로 끝나는지, 이전 판결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전 판결이 사라지는 두 경로, 곧 실효와 취소부터 구분해 두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실효: 새 사건이 실형으로 확정될 때

실효를 정한 조문은 형법 제63조입니다. 유예기간 안에 일부러 저지른 새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고 그 판결이 더 다툴 수 없게 확정되는 순간, 앞서 받은 집행유예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미뤄 두었던 형을 실제로 집행받게 됩니다.

이 조문에는 조건이 여럿 붙어 있습니다.

1. 새 죄를 저지른 시점이 유예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2. 고의로 저지른 죄여야 하고, 과실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새 사건의 결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어야 합니다. 벌금이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조문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4.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심 선고만으로는 아직 실효되지 않고, 상소 여부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실효가 되면 이전 형과 새 사건의 형을 모두 집행받는 구조가 됩니다. 형을 두 개 이상 집행할 때는 자격형·벌금 등을 제외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순서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취소: 이전 판결의 조건이나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

취소는 형법 제64조에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 원래는 집행유예를 줄 수 없던 사정, 곧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드러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합니다. 둘째,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붙인 집행유예에서 그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두 번째 경우는 새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실효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마약류 사용 금지나 검사 응낙이 붙어 있었다면, 다시 사용한 정황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취소는 공소청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 즉시항고로 다툴 길도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준수사항 위반의 흐름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선고형의 크기부터 제한합니다. 징역이나 금고라면 3년까지, 벌금이라면 500만 원까지인 경우에 한해 법원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기간을 정해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앞선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구간 안에서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생긴 새 사건이 이 단서에 걸리는지는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새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는지 같은 날짜 관계로 가려집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론으로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의 집행유예 판단 항목도 전력을 무겁게 다룹니다. 최근 5년 안에 같은 종류로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거나 벌금을 세 번 이상 받은 전력은 실형 쪽으로 기우는 주요 사유이고,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두 번 이상 쌓였다면 일반 사유로 더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달라지는 점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이 항목과 연결되어 이야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직업, 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중이었다면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기록, 수강명령을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전 판결문에서 먼저 찾을 것

실효와 취소는 모두 날짜와 조건의 문제이므로 이전 판결문을 다시 펴 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에 표시해 두면 검토 시간이 줄어듭니다.

• 주문에 적힌 형과 유예기간 — 예를 들어 "징역 ○년, 집행유예 ○년" 부분
• 판결이 확정된 날 — 선고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
• 부가 처분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시간, 특별준수사항
• 새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의 날짜 — 유예기간 안인지 밖인지를 가르는 기준

새 사건의 행위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면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 두세요. 날짜 하나가 실효 요건과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