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 처벌 전력이 있을 때 상담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처음 겪는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상담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전 판결이 있으면 이번 사건 이야기보다 "그때 결과가 무엇이었고 언제 끝났느냐"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날짜 몇 개가 누범인지, 이전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를 한꺼번에 가르기 때문입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해 보세요.

이전 사건의 서류를 결과별로 모읍니다

전력이 있다는 말 안에는 여러 종류의 결과가 섞여 있습니다. 서류도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 정식재판을 받았다면 판결문 — 주문의 형, 유예기간, 보호관찰·수강명령 같은 부가 처분이 적힌 부분
• 약식으로 끝났다면 약식명령서 — 벌금 액수와 함께 붙은 이수명령 시간
• 보호관찰이 있었다면 준수사항 서면과 보호관찰 종료를 알 수 있는 자료
•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받았다면 이수 확인 자료와 출석 기록
• 실형을 살았다면 출소한 날을 보여 주는 서류
• 수사 단계에서 끝났다면 불송치나 불기소 결과를 알린 통지서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고일보다 확정일입니다. 상소 없이 끝났다면 선고 뒤 상소 기간이 지난 날이 확정일이 되고, 상소했다면 그 이후로 밀립니다. 판결문에 확정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메모해 두세요.

서류가 없을 때 다시 받는 경로

오래전 일이라 판결문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비용을 내고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재판한 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자체를 보고 싶다면 권리구제 등의 목적으로 그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제59조의2). 다만 이 경우 검사가 법이 정한 사유로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기 기록을 먼저 떼어 보는 길이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가 본인 신청에 의한 범죄경력 확인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로 사건별 결과와 날짜의 윤곽을 잡은 뒤 판결문을 찾아가면 빠릅니다.

날짜표를 한 장으로 만듭니다

모은 서류를 아래 같은 표로 옮기면 상담에서 계산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확정일	끝난 날	부가 처분과 이행
예: 첫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년 ○월 ○일	유예기간 만료일	보호관찰·수강명령 ○시간 이수
예: 두 번째 사건	벌금	○년 ○월 ○일	납부일	이수명령 ○시간

'끝난 날' 칸은 결과마다 뜻이 다릅니다. 실형은 출소일이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 벌금은 납부를 마친 날을 적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의 날짜를 적고, 그 날짜가 이전 사건의 어느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칸마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출소일은 누범 3년을 세는 출발점이고(형법 제35조), 확정일과 출소일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기간을 정합니다. 유예기간 만료일은 이번 일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이 전과의 간격을 잴 때는 집행유예와 벌금은 확정일을, 실형은 출소일을 씁니다. 같은 판결 하나에서 날짜를 두세 개씩 뽑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일이 유예기간 중에 생겼다면 집행유예 중 재적발 문서를 먼저 읽어 두세요.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이번 사건이 누범 기간이나 상습 조항에 걸리는지
•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 이번 사건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요건(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걸리는지
• 보호관찰 중이라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 지난번 이후 이어 온 치료나 상담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

위임 범위는 사건 단위로 확인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은 절차가 둘 이상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의 수사·재판과 별도로, 이전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법원에 들어오면 그것은 따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선임을 검토할 때는 금액보다 먼저 어느 절차까지 맡는지, 취소 청구 사건이나 보호관찰소 유치 같은 일이 생기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비교할 때도 이 범위가 서면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