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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약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부산마약전문변호사 — 판결 뒤 이행과 재범 대비 점검표

GUIDE

판결 뒤 이행과 재범 대비 점검표

이미 판결을 받았거나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시기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항목 끝에 적은 조문은 그 항목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근거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직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에 마약류 사용 금지나 투약 검사 응낙이 있는지 표시했다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이사나 한 달 이상 여행 계획이 생기면 떠나기 전에 신고했다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다른 관할로 옮긴 뒤 새 보호관찰소에 다시 출석해 신고했다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면담에 갈 수 없는 날은 미리 연락하고 연락한 날을 적었다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
생활이 흔들릴 때 숙소나 취업 원호를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었다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족에게도 알렸다근거: 형법 제64조 제2항
성적이 좋아 보호관찰이 임시로 풀려도 그동안 준수사항은 계속 지켜야 한다는 점을 메모했다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제2항

수강·이수명령

함께 선고된 형을 보고 교육 마감일을 계산했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5항·제6항
안내받은 교육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출석 전에 확인했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항
출석 일자와 이수 시간, 받은 확인서를 모아 두었다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경고를 받았다면 서면을 보관하고 다음 회차를 바로 다시 잡았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벌금이나 약식명령에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여섯 달째를 교육 마감으로 적었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5항
실형과 함께 받은 이수명령을 다 마치기 전에 풀려났다면 남은 시간은 보호관찰소에서 이어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6항
교육이 행동 진단·상담과 폐해 이해 교육으로 짜인다는 안내를 읽고 빠지는 회차가 없게 했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7항

새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의 일인지 계산했다근거: 형법 제35조
이번 일이 유예기간 안에 있었는지 날짜로 확인했다근거: 형법 제63조·제64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에 걸리는지 표시했다근거: 형법 제62조 제1항
잃어버린 판결문은 재판서 등본으로 다시 신청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45조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과 담당 보호관찰관 연락처를 조사 전에 정리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본인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해 사건별 날짜의 윤곽을 잡았다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스스로 끊기 어렵다면 시·도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판별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

표시하지 못한 칸이 있다면 그 이유를 옆에 짧게 적어 두세요. 비어 있는 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어느 서류를 먼저 구해야 하는지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