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안팍 공식 누리집은 마약 업무를 마약·대마·합성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갈래로 나누고, 그 아래에 물질 이름으로 사건분류를 둡니다. 아래 카드는 그 가운데 일곱 분류를 골라, 이미 한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같은 물질로 다시 수사를 받을 때 어느 조문이 먼저 펼쳐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카드마다 공식 설명의 유형 구분, 검토되는 조문, 이어 읽을 질문 문서를 한 묶음으로 두었습니다. 물질의 법적 갈래는 감정서에 적힌 성분명을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와 맞춰 보아야 확정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무엇을 했다고 적혔느냐에 따라 조문이 바뀌고, 전력의 날짜에 따라 누범 가중(형법 제35조)이나 집행유예 결격(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이 덧붙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 감정서의 성분명, 이전 판결의 확정일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면 카드의 어느 줄이 내 사건인지 가려내기 쉽습니다.

공식 누리집의 갈래 소개는 해외에서 허용된 사용이었다는 사정도 국내법 적용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짚습니다. 외국 체류 중의 일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얽혀 있다면 그 날짜와 장소, 구매 내역을 따로 적어 두세요.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한 달 넘게 나가 있었다면 미리 여행 신고를 했는지도 같은 표에 남겨 두어야 뒤의 절차에서 설명이 엇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