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판결에 보호관찰이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며 유예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한 번 어겼다고 바로 이전 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에서 시작해 구인과 유치, 집행유예 취소 청구로 이어지는 단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 보호관찰 중이라면 이 단계와 각 단계의 기한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관찰은 판결 확정과 함께 시작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29조에 따라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고, 대상자는 주거·직업·생활계획 같은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전체이고, 법원이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입니다(제30조 제2호,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안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보내도록 되어 있어(제20조 제1항), 신고하러 가는 시점에는 보호관찰소도 판결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입니다(제31조). 부산에 살더라도 판결한 법원이 아니라 사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신고 단계에서 함께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대상자가 지킬 네 가지를 정합니다. 정해진 주거에 머물며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할 것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특별준수사항을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마약 사건에서 눈여겨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제8호)
•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 따를 것(제9호)
• 재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 출입 금지(제1호·제2호)
•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않을 것(제7호)
• 치료·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시행령 제19조 제2호)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되므로(제32조 제5항) 받은 서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위반이 있거나 사정이 바뀌면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어겼을 때 이어지는 단계

단계	내용	기한·근거
경고	위반했거나 위반 위험이 있을 때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 가능성을 알림	제38조
구인	위반 의심에 더해 주거 불명, 소환 불응, 도주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를 거쳐 판사의 구인장으로 데려감	제39조, 긴급구인은 제40조
석방 또는 유치 청구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	제41조·제42조 제2항
유치	판사 허가 뒤 24시간 안에 취소 청구 신청, 검사는 48시간 안에 법원에 청구	제42조 제3항·제4항
유치 기간	구인한 날부터 20일, 법원 심리에 필요하면 심급마다 2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	제43조
취소 결정	법원이 본인 의견을 들은 뒤 결정, 즉시항고 가능	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35조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치되었던 기간은 형기에 들어갑니다(제45조).

'정도가 무거운 때'라는 기준

형법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위반의 경위와 횟수, 그 뒤의 태도, 치료를 이어 가고 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면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이나 근무 일정표처럼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사용 위기가 있었다면 숨기기보다 치료 계획을 함께 정리해 상담하는 편이 대응의 폭을 넓힙니다.

준수사항을 지키기 쉽게 만드는 습관

면담 일정은 휴대전화 달력에 알림으로 넣고, 일정이 겹치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조정하세요. 다른 보호관찰소 관할로 이사했다면 10일 안에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보호관찰관은 숙소·취업 알선이나 직업훈련 기회 제공 같은 원호도 할 수 있으므로(제34조) 생활이 흔들릴 때 도움을 요청할 통로로 생각해도 됩니다. 수강명령이 함께 붙어 있다면 수강·이수명령 이행 문서도 같이 확인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는 준수사항 서면과 면담 기록을 가져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