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받으면 경찰은 이전 판결과 보호관찰 이행 상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보호관찰 중이었다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사실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이전 사건의 판결 내용과 지금 사건의 날짜를 나란히 적어, 어떤 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기한

출석 일정은 협의로 정합니다. 보호관찰 중이라면 면담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조율합니다.

준비

이전 판결문, 출소증명서, 보호관찰 면담 기록, 수강·이수 진행 내역

전력이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구속 판단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가 체포 뒤 48시간 안에 갈리므로, 가족은 주거와 직장, 치료 진행 상황을 보여 줄 서류를 서둘러 모읍니다. 이전 사건 뒤 치료나 재활 상담을 이어 왔다면 그 기록이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한

체포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청구되면 판사의 심문이 이어집니다.

준비

재직 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치료기관 진료 확인서, 재활 상담 출석 기록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는 새 사건의 기소 여부와 별개로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할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되면 취소 절차가 따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의 통지를 섞지 말고 따로 보관합니다.

기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니 통지받은 날을 바로 기록합니다.

준비

보호관찰소 경고장이나 통지서, 준수사항을 지켜 온 기록

공소청 검사의 선택지에는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기소가 있지만, 동종 전력이 가까운 시기에 있다면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의율할지,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전력 자료 묶음을 만들어 두면 이 판단을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

구속된 사건은 공소청 단계 1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판사 허가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이전 사건 이후의 치료·교육 이수 증명, 가족의 지원 계획

재판에서는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날짜로 따지는 것이 첫 쟁점입니다.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날과 이번 범행일 사이가 언제인지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양형 자료로는 이전 사건 뒤 꾸준히 이어 온 치료와 생활 변화가 중심이 됩니다.

기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준비

기간 계산표, 치료 경과 요약, 탄원서

새 판결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미뤄 둔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보호관찰과 수강·이수명령 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챙겨야 합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법령의 결격사유로 따로 확인하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직장이나 자격 기관에 확정 사실을 설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 판결 확정증명원을 떼어 두면 편합니다.

기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확정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고, 약식명령에 붙은 이수명령은 확정 뒤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준비

판결문, 보호관찰소 안내문, 직장·자격 관련 규정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