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이전 판결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새 사건의 기한과 이전 판결에 관한 기한이 겹쳐 옵니다. 계산기의 네 항목은 모두 7일짜리 기한이지만, 무엇을 받은 날을 넣느냐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맞는 날짜를 골라 넣으세요.

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으니 그 이튿날이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빠지고 기한이 뒤로 밀립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은 이 화면이 가려내지 못하니 달력과 대조합니다. 수감 중이라면 기한 안에 교정시설의 장에게 불복 서면을 건넨 것만으로 제때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제344조).

계산기는 불복 기한만 셉니다. 그러나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전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보호관찰 신고를 마친 날도 함께 중요합니다. 계산기로 얻은 마지막 날을 날짜표의 새 줄에 적고, 그 옆에 이전 판결의 날짜를 나란히 두면 어느 기한이 먼저 오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은 봉투는 버리지 말고 받은 날을 겉면에 적어 둡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느껴지면 마지막 날보다 하루 이틀 앞당겨 서류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