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집행유예는 감옥에 가지 않으니 전과가 아니다", "유예기간만 지나면 기록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법적으로 정리되는 기록이 분명히 있지만, 그 뒤에도 남아서 다른 절차에서 쓰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다음 일을 계획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 둘 기록의 종류부터 나눠 설명합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형법 제62조). 무죄나 불기소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유예기간 동안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내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데, 이것은 선고된 형을 앞으로 집행받을 일이 없어지고 그 형에 따른 법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기록은 관리하는 곳이 셋으로 나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2조는 형사 기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기록	관리하는 곳	담기는 내용
수형인명부	공소청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수형인명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	경찰청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관찰, 형과 함께 부과된 수강명령 등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	경찰청	벌금 미만의 형,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등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쳐 법은 '전과기록'이라고 부릅니다(같은 조 제7호). 집행유예 판결은 징역이나 금고의 선고이므로 위 표의 앞쪽 세 칸에 모두 들어갑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정리되는 것과 남는 것

형실효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지우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합니다.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조문이 정리 대상으로 적은 것은 공소청과 시·구·읍·면 사무소의 명부와 명표이고,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를 지우라는 규정은 같은 법에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실형이나 벌금형이 일정 기간 뒤 실효되는 기간을 정한 제7조(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도 형의 집행을 마친 경우의 규정이라, 집행유예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다시 사건이 생기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전 판결이 확인될 수 있고, 양형 단계에서 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집행유예 전과의 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세므로,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그 구간 안에 들어오면 인자로 쓰입니다. 누범과 양형 인자의 기간 차이는 누범과 상습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조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판, 형의 집행이나 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관찰 업무,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이나 인허가의 결격 확인 등입니다. 그 밖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얻는 것은 금지되고(같은 조 제3항), 받은 자료를 법령이 정한 용도 밖에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결국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일은 제한되지만, 다시 형사 절차에 들어가거나 자격의 결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이전 판결이 그대로 고려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료인처럼 결격 기간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으로 정한 직업도 있으므로,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후 계획을 정리할 때 이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직업별 기준은 직업·자격 영향 문서에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비자 신청에서 확인되는 경우

외국에서 일하거나 오래 머물려면 상대국이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형실효법은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에 필요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조회 사유로 두고 있어(제6조 제1항 제4호), 이때 본인이 받아 내는 자료에 이전 판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회보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조 제5항), 출국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회보 범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예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이 붙어 있다면 1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는 일정은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