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이행하나요?

판결문 주문 끝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뒤로 채워야 할 시간 수를 적은 문장이 붙어 있으면, 판결 선고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는 숙제가 하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이 왜 붙는지보다 실제로 궁금한 것은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마치느냐입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분 가운데 판결을 받은 뒤의 일정을 정리하려는 분을 위해 이행 단계만 모았습니다.

판결 종류에 따라 기한과 담당 기관이 갈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투약·흡연·섭취로 처벌받는 사람에게 붙는 두 가지 교육을 구분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을 풀어 보면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판결에만 붙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이상이 나온 판결이나 약식명령 어디에나 붙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200시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내 판결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마감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근거는 같은 조 제5항(기간)과 제6항(기관)입니다. 실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을 다 마치기 전에 석방이나 가석방이 되거나, 미결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되는 바람에 남은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나머지 시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어서 집행합니다(제6항 단서). 출소했다고 교육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벌금 사건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확정일부터 흐르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이 지난 날짜를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둡니다.

시작은 신고와 서면 확인입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맡은 보호관찰소로 보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이하 보호관찰법). 교육을 받을 사람은 주거와 직업 같은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제62조 제1항), 시행령은 확정일부터 10일 안에 직접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한 규정을 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39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의 교육 명령에는 이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 보호관찰법이 준용되므로(제40조의2 제9항), 이수명령이라도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안내문의 일정과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신고 때 받는 서면에는 따라야 할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기본은 두 가지로,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할 것입니다(제62조 제2항). 법원이 사람에 따라 특별히 지킬 사항을 더 붙였을 수도 있으니(같은 조 제3항) 서면은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보호관찰이 함께 붙은 판결이라면 그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교육은 무엇으로 채워지나

법이 정한 교육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마약류 관련 행동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것, 마약류의 폐해를 이해하는 교육, 그 밖에 재범을 막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7항).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되 국공립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길 수 있고(보호관찰법 제61조 제1항), 마약류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8항). 그래서 교육 장소가 보호관찰소 건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기관명과 주소를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출석한 날짜와 시간, 받은 확인서나 이수 내역은 따로 모아 두세요.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상담을 받거나 직장에 사정을 설명해야 할 때, 명령을 끝까지 이행했다는 기록이 가장 분명한 자료가 됩니다. 수강이 끝나면 그 명령은 종료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먼저 지나도 종료됩니다(보호관찰법 제63조 제1항).

일정이 어긋날 때와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교육 일정과 근무가 겹치는 일은 흔합니다. 그때는 빠진 뒤에 설명하기보다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다른 회차로 옮길 수 있는지 묻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락 없이 거듭 빠지면 경고, 구인, 유치로 이어지는 보호관찰법의 절차가 수강·이수명령 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준용되고(제64조 제2항),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수강명령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 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이수명령에는 별도의 벌칙도 있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따르지 않으면, 실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5조의2). 처음의 경고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경고 서면과 출석 기록을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 교육과 별도로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면 재활 상담 창구 문서를 참고하세요.